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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전환은 왜 하는 걸까?부천형 주민자치회 모델 및 정책방향 시민정책토론회 개최
백선영 시민기자(복사골)  |  1000djra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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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7  08: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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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23일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토론회 패널들 모습  
    ▲ 5월 23일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토론회 패널들 모습

    우리나라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건 1995년 6월 27일이다. 올해로 24년이 흘렀다. 사람 나이로 치자면 청년에 해당한다. 즉 지자체가 뭔지 스스로 느껴 행동할 때가 무르익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부천은 오는 7월 1일부터 광역동제를 실시한다. 그래서 36개 동은 10개 행정복지센터로 통합되고, 나머지 26개 동사무소에는 정규직 공무원 4명만이 남게 된다. 4명 이외 나머지 인원은 대 주민 서비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인원으로 꾸리게 된다. 그러면서 축소되는 것만큼 주민자치회의 권한은 커진다.

      ▲ 진지하게 토론회를 지켜보는 시민들  
    ▲ 진지하게 토론회를 지켜보는 시민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우리는 힘이 커진 주민자치회를 잘 꾸려 나갈 만큼 역량이 있는가? 자치회 구성원 모집과 총회 운영, 예산 집행 등등에 대한 제도는 정비 되었나? 커진 힘으로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그동안 보여준 자치회의 비전과 제도로 커진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 토론회 패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장덕천 시장  
    ▲ 토론회 패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장덕천 시장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방안을 제시한 토론회가 지난 5월 23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있었다. 이날 토론회는 시종 진지하다 못해 커진 힘에 대해 걱정하는 토론자와 이에 반발하는 주민자치회원의 가벼운 입씨름까지 일어날 정도였다.

      ▲ 토론회 좌장인 채원호 카톨릭대 교수  
    ▲ 토론회 좌장인 채원호 카톨릭대 교수

    이 제도를 왜 시행하는가에 대한 답은 이날 좌장으로 나온 채원호 카톨릭대학교 교수로부터 나왔다.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다. 이것은 경제도 절벽으로 간다는 뜻이고 인공지능 AI로 인해서 실업인구도 당연히 증가한다. 인구는 적어지고 취업자는 더 적어져 세수가 줄어들어 로봇에게 징세를 해야 할 지경이 된다. 즉 정부는 돈이 없게 된다. 그래서 지자체 개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게 new normal이다.” 뉴 노멀(새로운 기준)이란 용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에게 다가온 세계 경제를 특징짓는 현상을 말한다.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규제 강화가 일상다반사가 됐기에 여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뜻이다.

    효율이라도 높이자고 바꾼 광역동제가 문제가 아니라 뒤 이어 오는 주민자치제에 더 큰 고민을 해야 한다. 주차 불편, 서류 송달 불편은 시간이 가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다. 광역동제는 주민들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선제적인 행동일 뿐이다.

      ▲ 토론자 민건동 전국주민자치연합회 사무총장  
    ▲ 토론자 민건동 전국주민자치연합회 사무총장

    토론에 참여한 민건동 전국주민자치연합회 사무총장은 말한다. “주민자치회를 하겠다" 라는 말은 "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겠다는 말인데 이것을 실시하는 측(행정가)과 받아들이는 측(주민)의 정보의 양, 수준이 다르면 불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주민 욕구의 반영 정도가 주민자치회 성공 요인이므로 행정가는 주민들에게 공을 들여야 한다.“ 라고. 사실 이번 광역동제도 어찌 보면 관 주도로 주민들의 불편을 누르며 끌고 가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그렇기에 광역동제가 나온 배경을 주민 모두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토론자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소속 김주원 박사.  
    ▲ 토론자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소속 김주원 박사

    부천의 현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동사무소 프로그램 운영과 소규모 축제 기획 정도만을 맡아 왔다. 그러나 시대는 이제, 주민자치회에게 상명하달이 아닌 스스로의 욕구를 알고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김주원 박사의 말처럼 정부는 늘 한발 늦기 때문이다.

    기계주의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소련과 같은 큰 정부는 실생활 대처가 늦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토론의 발제자 중 한명으로 참석한 하태영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사무관은 여러주민자치 사례를 소개했다.  내용의 핵심은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임무라는 말이었다. 마을의 상황마다 각각 다른 형태의 행정 지원을 지향하고 있었다. 주민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파생될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인력을 지원해주고 자치회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파수꾼 역할을 제시했다. 주민자치회 구성원 모집에 대해 ‘추첨’이라는 방안도 냈는데, 기존의 선거나 파벌적인 알음알음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에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었다.

    김병선(송내1동)씨는 "광역동 실시와 주민자치회 강화가 동시에 일어남으로 과부하가 걸리진 않겠는가,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라며 시스템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광역동제는 7월 실시하되 주민자치회는 늦춰서 실시한다. 현재까지는 기본적인 표준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민간협의회가 구성되면 논의해서 조례를 만들 것"이라며 "행안부에선 이미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전담 직원 8명을 내려보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은 대한민국 지자체의 좋은 선례가 될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편리해진 환경만큼 개개인의 행복지수도 과연 높아졌을까? 같은 맥락으로, 대장동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고 역곡 주변이 재개발이 된다 한들 부천 시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까? 라는 내면의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주민자치회로 시선을 돌리게 만든 것은 아닐까 싶다. 공동체가 죽은 도시는 이기주의 경연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그 교훈을 떠 올리며 누구도 가보지 못한 부천형 지자체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해 봐야겠다.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 625-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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