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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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처리목적 라벨링
    • 보유기간 라벨링
    • 처리항목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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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천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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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3자 제공 라벨링
    • 1 부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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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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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처리위탁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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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천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4조]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자동화 수집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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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정방법 예(크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 >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제5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권등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 고충처리부서 라벨링
    • 1 정보주체는 부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및 제36조,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아래 부서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 신청방법 : 서면, 전화(032-625-2373) / FAX(032-625-2369)
      • - 처리절차
        • 제 5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권등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처리 절차. 하단 내용 참고
          1.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1. 열람청구
              1.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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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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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2.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관련 서식
    • 2 제1항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3 제1항의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4 제1항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5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6 정보주체께서는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해 거절 등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정보통신과(전화 032-625-2373)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신 이의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 파기 라벨링
    • 1 부천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방침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 기한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3.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안전성확보조치 라벨링
    • 부천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가명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분리
      •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별도 분리하여 보관하며, 접근권한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8조] 가명정보의 처리

    • 가명정보의 처리 라벨링
    • 1 부천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부천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 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부천시 가명정보 처리현황
  • [제9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안전성확보조치 라벨링
    • 1 부천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를 받고 있습니다.
    • 2 부천시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 영향평가 목록 표 -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수행연도 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수행연도
        1 건축물대장 파일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2 토지소유권변동관리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3 토지(임야)대장 대상자 파일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4 기본및변동내역조회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5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자 및 위임자파일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6 인감증명발급대장 파일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7 인감증명발급 위임자 파일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8 전입,재등록,국외이주신고자 파일 필수 : 이름, 집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9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자 및 위임자파일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10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서 필수 : 이름, 집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11 주민등록등초본신청(위임)서 파일 필수 : 이름, 집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12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필수 : 이름, 집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13 인감증명발급대장 파일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14 가상계좌 정보 관리대장 필수 : 이름, 집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15 인감대장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16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필수 : 이름, 집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17 주정차위반 과태료 대상자 파일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18 사회복지관 업무파일 필수 : 이름, 집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19 과태료 부과차량의 소유주 정보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7
        20 지방세 체납차량 관내 영치 대상 필수 :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21 등록면허세관리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8
        22 주민세관리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3 법인지방소득세과세자료 필수 : 이름, 집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24 부과대장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보호수준평가 라벨링
    • 1 부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 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 부천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 개인정보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점검
      • - 개인정보파일 정비
      • - 개인정보 위탁업무 점검
      • -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 [제11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 권익침애 구제 라벨링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부천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부천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 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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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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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라벨링
    • 고충처리부서 라벨링
    • 1 부천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직책, 연락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표
        성명 직책 연락처
        오동택 행정안전국장 032-625-2020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FAX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표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FAX
        정보통신과 김효진 주무관 032-625-2373 032-625-2369
    • 2 정보주체는 부천시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 추가적 이용 라벨링
    • 부천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처리방침변경 라벨링
    •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기존 '부천시 개인정보보호방침 '에서 용어, 기재항목, 내용을 변경하여 수립,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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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 11. 26. ~ 2025. 1. 1. 적용 (개인정보보호방침(구))
        • 변경사유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사항 반영
      • - 2024. 9. 2. ~ 2024. 11. 25. 적용 (개인정보보호방침(구))
        • 변경사유 : 가명정보의 처리사항 조문 추가,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추가(14종 → 15종),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명칭 변경
      • - 2024. 1. 4. ~ 2024. 9. 1. 적용 (개인정보보호방침(구))
        • 변경사유 : 개인정보 담당자 변경사항 반영,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추가(6종 → 14종)
      • - 2023. 9. 27. ~ 2024. 1. 3. 적용 (개인정보보호방침(구))
        • 변경사유 : 개인정보 담당자 변경사항 반영, 권익침해 구제기관 주소 및 연락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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