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이달 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8,282명이며, 이 가운데 소매업·음식점업 비중이 45%에 달했다.

폐업률은 9.04%, 지난해 영업 활동을 한 사업자 100명 가운데 9명이 폐업했단 의미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창문이나 출입문에 ‘임대’를 써 붙인 상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폐업의 가장 큰 이유는 ‘사업 부진’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누적된 적자와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 악화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설상가상으로 반헌법적 12.3 비상계엄이 벌어지며 경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및 소비심리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지역경제엔 돈의 흐름이 메말라버렸다.

심각한 내수 부진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저소득·저신용 다중 채무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 말(13.5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밑기둥이다. 이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에 켜진 적신호다.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출범하자마자 민생안정과 경제 선순환을 위한 속도전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며 경기회복과 민생경제부터 챙겼다. 이 같은 기민한 움직임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퍼지며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뚫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 채무 탕감 방안이 담긴 2차 추경안이 이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정부 출범 31일 만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이 기본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 등 소득별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경제는 타이밍’이다. 소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에 맞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키울 수 있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살림살이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천시는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확실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화폐인 부천페이의 올해 발행 목표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4,000억 원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부천페이는 민생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관내 가맹점주 200명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91.7%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73.4%가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각각 응답했다.

부천시민 800명 대상 시민의식 조사에서도 지역경제 관련 가장 높은 선호도(56.8%)를 보인 정책이 ‘부천페이 활성화’였다. 많은 부천시민과 소상공인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천페이는 지난 2019년 4월 첫선을 보인 뒤 오늘날 가입자 48만여 명, 가맹점 2만 5,000여 곳을 확보하며 시민의 삶으로 완전히 녹아들었다.

먹고사는 일부터 해결하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고 명령이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는 민심과 천심을 따르는 길이기에, 부천시는 책임을 다해 정책의 성공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 대한민국은 ‘민생경제 회복’부터 시작된다고 믿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는 말라 있던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민심의 바다로 향하는 강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