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부터 공직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부천시는 청렴한 행정을 기대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온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1등급 등 청렴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다양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음은 물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청렴시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첫째,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시행에 따른 초기 혼란 및 위반사례 발생을 예방하고자 지난 9월 23일 부천시 공직자 및 협력기관 임직원 1,811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법령의 내용 및 사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적용사례 등이 담긴 매뉴얼, 업무수행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분야별 청탁유형 사례집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및 공직자 모두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부천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서약서’작성 및 직위별·직무별‘청렴행동수칙’운영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고 법의 준수에 앞장서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 부천시는 지난 9월 23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이해'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둘째, 업무추진비 집행의 방만함을 예방하고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우선 2017년 예산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편성 기준액 대비 80%만 반영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저녁시간 및 휴일에 집행하는 경우 및 50만 원 이상을 집행하는 경우에 반드시 집행의 사유 및 근거에 대하여 사전에 결재를 받도록 하는‘사전품의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모든 업무추진비 집행 건에 대하여 1인당 식대의 상한을 3만 원으로 제한하는‘업무추진비 집행한도제’를 시행한다.

또한 ▲시장 및 부시장 사용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관실 점검의 분기 단위 정례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현황의 주기적 점검 ▲업무추진비 관련 점검 및 자체감사 결과 연 1회 시 홈페이지 공개 등 자기검증 체계를 더욱 치밀하게 가동하기로 하였다.

▲ 청렴서약서

셋째, 주요 시책 및 개발사업 관련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부천시의 의지를 보다 명확히 했다.

시는 지난 9월 초 ‘시장 핫라인’을 개설하여 관련기관 및 기업에 공개함으로써 공무원의 비위나 부조리 행위를 시장에게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제공해 왔던 청렴서약서와 관련해서 금품·향응수수, 이권개입, 권한남용 등 금지의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주요 시책 및 개발사업 관련 청렴서약서 서명의 대상을 시장 및 부시장까지로 확대하여 부천시 공직자의 청렴의지를 더욱 분명히 하였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얻기는 매우 어려워도 쉽게 잃을 수 있는 것이 청렴도시의 명성이다. 부정부패의 예방은 물론이고, 작은 실수 또는 관행의 답습으로 인해 그간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잘못되거나 부족한 것은 없는 지 늘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감사관실 청렴조사팀 032-625-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