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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세요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2천만 원→3천만 원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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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1  13: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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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새해를 맞아 8개 분야 55개의 주요 제도와 시책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진된다고 밝혔다.

◆ 자치행정 분야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일반구를 폐지하고 36개 동 주민센터를 10개의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한다. 복지, 안전, 도시 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하고, 구 청사의 유휴공간은 복합문화시설로 활용된다.

◆ 일반행정 분야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을 찾아가 민원상담, 건강상담, 생활불편사항 등을 접수하는 ‘부천시 민원 상담버스’를 오는 22일부터 운영한다.

개인균등 주민세(개인균등)가 1만 원으로 인상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지원 한도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 보건·복지분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영유아 지원이 확대되고, 국가예방접종이 확대 실시돼 기존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14종이던 무료예방접종 항목이 15개로 확대된다.

부천시는 오는 19일부터 경기도 최초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5060 베이비부머들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한다.

◆ 환경분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환경오염피해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 도시·교통분야
2년 이내에 부당요금 징수로 3회 적발되면 택시기사는 자격이 취소되고 택시회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부동산종합증명서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등기기록 권리사항이 기재되어 발급된다.

시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내용을 꼼꼼히 챙겨둔다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이 이를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실 기획1팀 032-625-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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