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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구청을 폐지하여 시민과 가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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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23  0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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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민 부천시 행정지원국장  
    ▲ 안정민 부천시 행정지원국장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전문지 <포브스>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청년들로부터 촉망받는 전문 직업들이 20년 후에는 대부분 없어진다고 한다.

    1초에 1,500회의 속도로 증권시장 자료를 수집하여 거래 자료로 제공하고 있는 펀드알고리즘 프로그램이 상용화되면서 미국에서 고소득으로 인기 있는 펀드매니저 70%의 일자리가 감소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4년간 7천 명의 펀드매니저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위협받는 직업이 변호사인데 가장 중요한 업무가 법률·판례자료 수집과 전략 수립으로 이처럼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변호사 없이 스스로 재판에 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전을 넣으면 그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해주는 시스템이 나와 있고 일반 의약품도 환자의 증상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추천 약이 나온다고 한다.

    인간이 편하자고 만든 과학기술 문명이 오히려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다. 이뿐이겠는가? 공공기관인 일선 시·군에 있는 동(洞) 주민센터의 사무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70년대 초반에만 해도 주민등록 등․초본과 호적서류 등을 공무원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발급해주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복사기가 보급되면서 업무량이 줄어들고 90년대 초반부터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금은 거의 모든 자료가 전산화되어 관공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 등 200여 종의 민원서류를 내 PC나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자유자재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동 주민센터가 민원서류 발급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위하여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출산율과 노동인구가 세계에서 베트남 다음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부천시 인구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60세 이상 인구가 7천 명이 증가한 반면, 전체 인구는 6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저하로 타 도시보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일선 시․군의 행정조직도 이에 걸맞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1월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시책으로 ‘책임읍면동제’를 마련하여 지방행정 조직개편을 지원하고 있다. 읍면동에서 주민 밀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이 바로 ‘책임읍면동’이다. 4월부터 시흥시, 군포시, 원주시 등 3개 시에서 이 제도를 준비하여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부천시를 비롯하여 12개 시에서 ‘책임읍면동제’로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부천시는 1988년 중구, 남구 2개구를 두고 운영해오다가 1993년에 구 신설 및 명칭 변경을 통해 지금의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의 일반구 체제를 갖추고 27년간 유지해왔다. 시-구-동 3단계 체제가 운영되면서 동 주민센터는 민원서류 발급과 주민자치센터 지원기능 중심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부천시는 지난해 7월, 구청의 복지 기능을 폐지하고 시-동 2단계 행정체제로 개편하여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전환하여 경기도와 복지부로부터 우수사례로 평가받는 등 행정체제 개편의 효율성을 경험한 바 있다.

    지금 부천은 전국 최초로 일반구를 폐지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시-동 2단계 행정체제로 전환을 통해 새로운 부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있다. 이미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금창호 박사)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10월초에 마쳤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주민 71%가 이 같은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을 폐지하고 행정체제가 2단계로 단축되면 36개동 주민센터 중에서 10개 주민센터를 선정하여 시․구청에서 처리해오던 복지, 안전, 도시관리 등 주민 밀착형 업무와 필요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과거의 획일적인 인력배치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 수요에 따라 원도심 지역에는 복지와 생활민원 조직을 강화하고 신도시 지역에는 공동주택 민원 등 주민 욕구에 따른 행정체제로 탄력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구청을 폐지하고 모범적으로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다. 앞으로 추진 절차는 10월중에 시의회 의견을 듣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구(區) 폐지 승인을 받은 후, 올해 말 시의회 정례회에서 구 폐지 조례안 개정과 관련한 예산 반영 등 제반 행정절차와 세심한 준비를 거쳐 내년 7월부터는 시민이 더욱 행복하고 유쾌한 변화를 느끼고 체감하는 행정체제가 새롭게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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