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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폐지, 주민중심으로 혁신이 필요하다!
부천시청  |  leh13465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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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15  1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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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선 참여소통과장  
    ▲ 부천시청 신한선 참여소통과장
    지금 우리는 경제, 사회, 행정,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革新)을 말하고 혁신을 통해서 각기의 목표를 이루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혁신은 무엇일까? 사전(辭典)에서 혁신은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이라 한다.

    경제학자 슘페터(J.A.Schumpeter)는 “혁신은 창조적 파괴”라 정의 했고 피터 드러커(P.F.Drucker)는 “혁신은 새로운 가치와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라 했다. 혁신은 집단의 바람직한 목표를 이루어내는 발전적 변화이며 자기변혁이 요건이고 전제가 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금년 1월 정부혁신 정책을 발표했다. 그중 지방분야 혁신정책으로 현장중심 지방자치를 위한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읍면동장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기존 읍면동의 본래 기능에 더하여 시군 본청의 현장,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등 주민에 대한 현장행정 서비스와 책임을 강화하는 주민중심의 새로운 생활자치 제도이다.

    부천시는 정부혁신 정책과 연계, 주민중심의 지방조직 혁신을 위하여 1988년부터 30여 년 운영 해온 일반구를 폐지하고 책임동제를 운영하기로 행정자치부와 합의했다. 일반구 폐지는 대한민국 행정사에 있어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사실 현행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일반구는 자치권 없이 단지 시의 하부 기관으로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시, 동의 행정 기능을 제한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한다. 이는 시, 구, 동의 3계층 구조로 행정기능의 중복, 처리 지연, 경로비용 발생, 기관유지 비용 등 행정비효율이 적지 않다. 

    특히 부천시는 3개 구가 있으나 전체 면적이 53평방키로 미터로 좁고 행정수요도 원미구에 과반 이상 편중되어 불균형이 심하다. 또한 시, 구간의 중복 행정이 36%에 이르고 현장행정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전체 공무원의 80% 이상이 시, 구청에 배치되어 주민 접점인 동에는 19% 정도만이 배치되어 대민 밀착행정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구조다.

    이에 부천시는 행정효율 및 행정의 현장성 강화를 위하여 책임동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기본 추진방향은 기존의 일반구 폐지와 시 행정의 기능, 인력을 전반적으로 재진단하여 인력을 일선 동에 확대 배치함으로써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책임동제 시행으로 발생되는 3개 구청사를 비롯해 7개 청사 5만여 평방미터 공간은 도서관, 복지관 등 주민을 위한 시설로 운영하게 된다.

    지난해 송파 세모녀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반향과 경종을 주었다. 부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복지행정 체계를 개편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종전 구청에 있던 복지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과 인력을 시, 동으로 재편하여 일선 동에 복지인력을 확대배치 하였다. 현장에서 취약계층 방문상담, 간호, 복지 네트워크 운영 등 찾아가는 맞춤 복지를 1년여 시행한 결과 복지 다양화와 체감도가 높아 중앙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도 되었다. 일반구 폐지와 행정 재편 운영이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이자 답이다.

    부천시가 일반구제를 운영한 것이 근 30여년에 가깝다. 당시에 논밭이 지금은 아파트단지로, 상업시설로, 주택지로 전 지역이 도시화 되었고 행정도 모두 전산화 되어 있다. 짧은 기간 이와 같은 행정여건이나 환경의 변화는 가히 상전벽해다. 이같은 변화에도 비효율적인 일반구제의 과거 행정 틀은 30여 년이 흘러서도 별다름이 없다. 시대변화에 맞게 행정의 틀과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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