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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난에 대해 정부의 올바른 해법을 촉구한다
부천시청  |  leh13465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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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30  1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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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수 부천시장
    지방교부세 축소와 지방재정 개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방재정위기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형적인 세입구조와 영·유아 무상보육 및 육아,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가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지방비 매칭사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장기간 부동산경기 침체로 자체 세수감소와 사회복지비 증가다. 세입은 크게 늘지 않고 복지비 등 세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것은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부천시를 보면 2010년에 비해 사회복지비는 2,690억원에서 3,777억원으로 40.4%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세수는 2,811억원에서 3,157억원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복지 디폴트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었다면 그에 상응한 재원을 국비를 통해 보전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지방의 문제로 치부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난을 지방교부세 지원으로 세수확대 노력을 하지 않는 방만한 재정운영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로 지방세의 세율과 세목은 중앙정부가 법률로 결정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 확대를 위한 탄력세율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를 축소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처사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등 국고보조금을 개혁하기 전에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세원이양 등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재정운영이 어렵다고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보조금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은 매우 우려스럽다. 지금 지자체는 아무리 짜내도 물이 나오지 않는 ‘마른수건’ 상태여서 이대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기형적인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간 세율구조를 현행 8:2에서 6:4로 조정해야 한다. 지방교부세는 현행 19.24%에서 21%이상 조정이 불가피하다. 또한 사회복지비등 국가사무는 중앙정부가 비용을 전담하는 등 세입, 세출구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질서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전국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하나가 되어 중앙정부에게 줄기차게 요구한 국세와 지방세간 세율조정에 중앙정부의 올바른 응답과 해법을 촉구한다. 중앙정부는 수직적, 계층적 고정관념과 인식에서 벗어나 수평적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상생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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