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세무1과에서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해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통하여 체납된 지방세 9억7천만원을 징수 확보하였다.

구 공매담당자에 따르면, 수년간 지방세 체납자이거나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공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먼저 부동산에 대한 징수가능 실익분석을 한 후 공매예고와 동시에 체납자의 체납액 및 채무관계를 상담하고 설득하여 원활한 공매를 이끌어 낸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러한 공매진행은 납세자 입장에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체납자를 이해, 설득하는 새로운 체납징수 행정 능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미구에 따르면 1천만원 이하 체납자라도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급여와 예금, 매출채권 압류와 추심, 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액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를 위해 분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다.

이러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행정을 체납자 위주로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전년도에 이어 2014년도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목표는 물론 세수증대 효과와 선진 납세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미구 세무1과 032-625-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