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수없이 제도개선 건의를 해도 해결되지 않던 부천시 「신한일전기의 공장 증·개축」 관련 규제가 지난 13일 안전행정부 주관 경기지역 규제개혁끝장토론회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신한일전기의 공장 증설 규제는 1976년 공업지역이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분할되면서 시작되었다. 1968년부터 송내동에서 공장을 운영해 온 신한일전기는 부천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수출물량 증가와 공장 건축물들이 노후하여 2005년부터 증·개축을 하려 했으나 공장부지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증·개축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부천시는 신한일전기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았으나, 각종 규제에 부딪쳐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부시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 「신한일전기 증‧개축 문제」를 전담하면서 관련 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지난 9월 부천의 대표적인 기업애로 규제로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에 규제해소를 건의하는 한편, 수차례 기업체 관계자와 현장 회의를 갖고 해결방법을 논의한 끝에 관련 중앙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3일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 「경기지역 규제개혁끝장토론회」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

이날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김흥진 도시정책과장)는 “신한일전기의 증․개축 문제는 부천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용도지역의 경계를 단순히 바꾸는 경우에는 「도시‧군도시관리계획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절차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부천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용도변경 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안건 상정 시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부천시에 따르면 기존 행정절차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을 할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나,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군도시관리계획 지침」을 개정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이 단축되어 신한일전기의 증․개축 문제가 조기에 해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일전기 강남규 상무는 “신한일전기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어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존 노후화된 공장 건축물의 증․개축으로 건물 붕괴 등 재해위험 예방은 물론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증가와 6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추진단 032-625-2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