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적률 및 종 상향 등 도시계획 과도한 규제 획기적 개선
- 뉴타운 해제지역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우선적 정비 및 보강
- 전략 및 활성화 계획에 의한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김만수 부천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타운지구 해제 후 원도심의 활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밝혔다.

지난 7월 원미 및 소사뉴타운지구를 지정해제 한 뒤, 8월에는 고강뉴타운지구도 해제했다. 시는 이 지역에서 취소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 70% 이내의 비용을 경기도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뉴타운 해제지역 등 원도심의 쇠퇴를 막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6가지의 정책을 내놓았다. ▴첫 번째 정책으로는 2015년 9월까지 도시계획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뉴타운 해제지역을 포함한 주거지역의 종 상향과 용적률 상향 조정이다 이는 인천시 등 인근 도시에 비해 평균 30% 가량 낮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도시공간의 효율성 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을 ‘도시균형발전 5개년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최우선적으로 정비․보강
시는 신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원미로에 대해 부천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통해 확장․신호체계․유지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보도정비, 개구리 주차, 시설개선 등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깨끗하게 정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도심 생활권 중심으로 곳곳에 다양한 문화와 만화적 요소 등을 활용한 복합 문화공간인 ‘부천형 문화의 집’을 조성하여 주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해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의 추진과 아울러 주민의사에 따른 소규모 블록단위 개발 등 대안사업 적극 추진
소사역세권은 소사역 복합역사개발과 연계 추진을 위해 2015년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운동장역과 소사남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새로 신설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하여 행위제한을 최소화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집약적이고 창의적인 다기능 복합개발을 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기준을 개선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축 활성화 기여
국토교통부 도시 및 건축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건축허가 시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규제가 폐지되면 실질적인 용적률 상향효과를 얻게 된다. 또 건축협정을 활성화하여 개별 건축주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재건축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민법상 규정된 50cm 이격 없이 붙여서 건축할 수 있고,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용적률․건폐율․조경․주차장․진입도로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맞벽 건축, 주차장 공동 설치가 가능해져 건축비가 인하되고 임대료가 높은 도로편에 매장을 집중 배치할 수 있어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된다.

▴김포공항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기준에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부천시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3자 협약한 지자체인 강서구, 양천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회차원에서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부천시는 뉴타운 해제지역 등 원도심의 쇠퇴를 막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원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부천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2016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시장은 “시민주도 참여 형 도시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하여 원도심을 지역주민 공동체 중심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로 재생시키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과 032-625-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