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세무1과에서는 악성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수준의 체납처분을 하기로 하고 계속 체납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 악성 체납자에 대하여 6개 대형 보험회사에 보험금 압류를 통보하였다.

구청 체납관리팀에 따르면, 체납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거나 압류할 수 없는 가족명의의 재산 등으로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으나 3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악성 체납자에 대하여 끝까지 체납세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추적 압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9월 현재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보험금 압류 대상자는 42명, 해약환급금으로는 1억5천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1천만원 이하 체납자라도 상습적인 개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급여와 예금, 카드 매출채권 압류와 추심을 하고, 법인에게는 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매출채권 압류, 비상장 주식 압류 및 매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세수증대 효과 및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과 선진 납세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미구 세무1과 032-625-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