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가 소사구 괴안동 소재 건축물 일부에 부과 예고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신영철)는 “원고가 소사구청장을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2007.12.26. 부천소방서로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받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번지 상에 고시원 16실을 시설하고 2009.9.16. 「건축법 시행령」 으로 신설된 고시원에 대한 법규가 신설되기 전에 소방방제청 산하 부천소방서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2007.12.16. 발급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각 호실에 주방기구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건축물(불법용도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사구청장은 이에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응소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음(대법원 2007.5.11. 선고 2007두1811 판결)”에 따른 것이다.l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함에 따라 건축법 개정(2009.9.16.)이전 고시원이라 하더라도 호실별로 주방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고시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번 판결은 불법용도변경 행위 근절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한 가지 사례로 남게 됐다.

[소사구 건설과 032-625-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