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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조례 개정되면 전국 최초 추정분담금 서면통지부천시 뉴타운 소유자, 개인별 추정분담금 우편으로 받는다
홍보기획관실 김이경  |  ryk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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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25  14: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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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뉴타운 개발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토지 등 소유자 전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게 될 전망이다. 오는 17일부터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논의한다.

    부천시의회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개인별 추정분담금 서면통지의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5~6월 개인별 추정분담금 산정 결과를 전국 최초로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한다.

    최근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의 2(정보제공 및 의견청취) 항목의 신설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거나,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 등으로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는 것.

    부천시는 현재 뉴타운사업지구 내 개인별 추정분담금 자료 구축을 완료하여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GRES)」을 통해 2013년 3월 18일부터 추정분담금을 공개했다. 그러나 인터넷에 미숙한 사람은 회원가입 및 승인 등 확인방법이 번거로워 공개신청 건수가 2만5530명 중 3327명에 그쳐 13%정도만 추정분담금을 확인한 상태이다.

    참고로 추정분담금은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예측한 자료이다. 쉽게 말하면 뉴타운 사업에 참여하면 내가 얼마를 더 내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이다. 덕분에 토지 등 소유자의 추가부담금 및 사업성 등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다. 추정분담금 공개는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측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이 사업진행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근거를 제시하게 된다.

    부천시 창조도시사업단 뉴타운과 원미지구팀 한상휘 팀장은 “추정분담금의 경우 부동산 경기와 물가변동 및 구역별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며 “수 많은 가정에 따라 미래를 예측한 자료인 만큼 한계는 분명하다. 확정된 수치가 아니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개인별 추정분담금 우편 제공은 소사지구와 원미지구를 대상이다. 한편 고강지구에 대한 추정분담금 자료는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이 진행 중인 관계로 변경용역이 완료되는 8월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추정분담금 자료는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http://gres.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부천시청 2층 뉴타운과를 방문하면 확인 가능하다.

    추정분담금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뉴타운과 원미지구팀 전화 032-625-3715~8, 뉴타운과 소사지구팀 전화 032-625-3710~5 혹은 트위터 @bc_ntown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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