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는 혼인예정자가 생애최초로 장만한 주택으로 신고한 102건을 조사해서 감면분 취득세 2천만원을 추징하기로 하고 과세예고에 들어간다.

지난해 4.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시행에 따라 혼인예정자에게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면서‘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와 함께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는 조건을 두었다.

그러나 7월 중 원미구가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2건과 60일이 지난 뒤 혼인신고 및 세대를 분리한 5건을 찾아내어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하게된 것이다.

원미구는 2011년 3.22 부동산대책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이었던 일시적 2주택 신고건 12,809건에 대하여도 ‘3년이내 1주택 양도요건’실행 여부를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지금까지 131건 5억5천만 원을 추징 징수하기도 했다.

유화준 원미구 세무2과장은 “앞으로도 비과세감면 부동산 및 취득세 중과대상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추진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원미구 세무2과 032-625-5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