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승 부천대학교 특임교수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장적 적자재정정책을 견지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부동산 가격 및 물가 폭등 등 경제전반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축소적 흑자재정 정책을 통하여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상환, 부동산 가격하락, 물가안정관리 등에 적극 대처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왔다.

부천시도 국비보조금 축소 등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보니 씀씀이를 줄일 수 밖에는 없을 입장일 것이다.

결국 부천시도 독자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는데 우선 중앙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방안들을 간추려 보았다.

첫 번째, 투자 및 장려 정책으로 정부는 특정 지역의 기업들에게 투자를 유도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두번째로는 인프라 개발로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정부는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인프라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투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 기업들이 유치되고 생산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정부는 비슷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 협력하고 경쟁할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 간의 협력 및 지식 공유가 활성화되고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

네번째로는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주요 산업 분야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인력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섯번째로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학계, 지역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당사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이미 부천시에서 정책으로 입안되어 시행하는 것들도 포함되어있지만 다시한번 검토해서 효과가 미미한 것은 축소 또는 효율적인 것들은 발전시켜나가고 새로운 정책도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부천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광역동체제에서 2024년 1월 1일 시민 복리를 우선시하는 일반동으로의 체제전환을 위하여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을 시작으로 기존 문화경제국 소속의 경제관련부서를 기획조정실 소관에 통합하여 기존의 기획조정실을 (가칭)기획조정경제실장으로 하고 부이사관(3급)을 실장으로 배치하는 안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경제국을 별도로 두어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은 것에 비하지는 미약하지만 경제관련부서가 정책기획, 예산, 회계, 지방세, 시유재산관리 등을 관장하는 부서와 결합된다는 것은 기업에게는 유리한 조직개편이라 할 수 있으며,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지원에 대한 예산반영, 지방세 정보습득 등이 중소기업에 유리하다.

기업은 본연의 역할인 고용, 소비, 세수증대 기여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의 주체가 되고 한발 더나아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문화도시 부천을 위한 부천문화예술의 대한 기부 등 사회적 공헌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추앙받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간중심 경영으로 노조와의 갈등비용 절감,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과감한 투자, 환경경영, 합리적인 지배구조 등의 실천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언론은 기업의 사회적공헌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는 등을 통하여 광고의 기회도 포착하고 기업이 시민들에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관내대학은 부천시정부와 연대해서 기업 근로자의 학습을 통해 재무장시키고 그들이 학습효과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요산업 분야에 걸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부천시에 바란다.

대학도 지역경제활성화의 주체이다.

수천명의 학생들이 소비를 통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

부천경제활성화가 선순환 구조로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이 튼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관내대학이 가치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부천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이 요구된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곳도 기업이다.

기업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지속성을 가지는데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부천시는 기업이 시민들로 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역할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부천시는 부천시, 관내대학. 기업, 시민이 에너지를 한데 모우고 경제발전의 주체로서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시정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분하여 실행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와같이 부천시, 관내대학. 기업, 시민의 에너지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때만이 축소적 국가 재정정책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부천경제활성화 선순환 구조가 지속성을 가지는 첩경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