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고, 고치고, 늘리고'  - 행복한 부천을 만드는 3가지 기본

부시장 박춘배

<춘추좌씨전>에 피지부존모장안부(皮之不存毛將安傅)라는 말이 있다. ‘피부가 없으면 털이 붙을 곳이 없다’는 뜻으로 근본을 잃으면 지엽에 관한 일은 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부천시는 ‘문화특별시’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문화도시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편안히 먹고 자며 아이들을 기르고 어른을 모시는 생활이 제대로 보장하는 도시의 기본 역할을 잘해야 하는 것은 문화발전 보다 먼저 이루어야할 ‘기본’이다. 이것이 튼튼해야 세계적인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도 빛을 발한다. 부천시는 이것을 잊지 않고 시민의 안전 확보, 잘못된 규제 개선, 복지체계 확장 등에 전력을 다한다.

안전은 ‘지키고’

세월호 사고는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평소의 준비가 얼마나 부족한지 낱낱이 드러낸 사건이었다. 부천시는 이와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근본적이며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하는 조직을 확대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배치한다. ‘365안전센터’로 이름이 지어진 이곳은 부천시 재난 대응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여기에는 상시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팀을 만들어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 대비한다. CCTV도 부서별로 흩어져있던 관리체계를 이 곳에서 통합관리한다. 꼼꼼한 안전점검도 진행중이다. 올 상반기 안에 약 15000곳의 재난취약지역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재난대비 매뉴얼도 현실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재난 발생 시 누구나 쉽게 대처하도록 체크리스트 중심의 포켓용 매뉴얼과 초기 대응 행동매뉴얼을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의 유형과 등급을 나누어 단계별로 대응하는 시스템 마련, 안전교육과 훈련의 내실화 및 정례화, CCTV의 조기 확대 설치, 생활안전지도 제작 등도 진행한다.

규제는 ‘고치고’

부천시는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규제들이 시민들의 경제와 일상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과감히 고친다. 이번에 규제개혁과제로 선정된 것은 39건의 지자체 규제와 7건의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 등으로 올해 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번 규제개혁에 따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대하여 기존 허용용도를 나열하는 방식에서 안 되는 것만 규정하고 그 외 모든 용도를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한다.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용적률과 일조권 조항도 완화된다. 전면책임감리 대상 건축물과 공장건축물은 사용승인검사를 면제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의 지원대상 제한 조건 중 매장면적 200㎡ 이하도 폐지한다.

이 밖에도 대부료 이자율 인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를 고친다.

규제개혁을 위한 시민의견을 듣는 창구도 늘리려 시구동 민원창구에서 규제신고도 함께 받으며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청취 등도 계속한다.

복지는 ‘늘리고’

부천시는 동 주민센터를 ‘복지동’으로 바꾸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동 주민센터는 시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최 일선이지만 인력과 조직, 근무여건 등이 늘어나는 복지서비스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를 시-구-동 3단계에서 시-동 2단계로 줄이고 주민센터를 복지기능 중심으로 재편해 먼저 찾아가는 복지를 펼칠 수 있는 ‘복지동’ 서비스를 추진한다. 현재 춘의동 등 6개 동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복지동은 7월부터 전 동에서 시행된다. 5월까지 업무매뉴얼을 우선 완성하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6월까지 복지공무원 37명, 통합사례관리사 10명, 방문간호사 15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안전을 지키고, 규제를 고치고, 복지를 늘리는 것은 부천만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정책은 아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부천시가 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행정의 열매는 서류나 제도가 아니라 그걸 누리는 시민들의 미소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미소를 위해 오늘도 부천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전력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