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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 및 사무보조 노조와의 단체교섭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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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21  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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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에서는

❍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난해 12월부터 부서 소속감 고취 등 6개 단기 과제와 급여체계개선 등 2개의 장기과제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 단기과제에는 신분증 발급, 직무교육, 사무실 안내도 무기계약직 포함 게시 등이며, 장기과제에는 급여체계개선, 근무평정실시의 과제로서 종합적인 처우개선을 통한 소속감 고취에 노력하고 있다.

❍ 현재, 단기과제는 조치 완료되었으며, 장기과제는 법률저촉여부, 사례분석 등 검토중이다.

❍ 아울러, 지난 4. 1자로 고용안정에 중점을 둔 대규모 무기계약직 전환과 함께 처우개선책을 발표한 바 있다.

□ 또한, 시는 지역일반노조(사무보조직종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올해 1. 8 이후 시 소속 사무보조직종 노동조합인 지역일반노동조합(민주노총, 조합원 19명(동 주민센터·시(의회) 사무보조, 국장실 비서 일부 등))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 교섭안은 전문 포함 76개 조항(최초 90개 조항 제시)이며, 현재까지 10여차례 단체교섭, 실무교섭을 진행하였다.

❍ 이중 73개 항목에 대하여는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병가 연 14일 사용, 체육행사비 5만원 및 명절휴가비 기본급 100% 지급, 업무변동 때 교육실시 및 근로조건 승계 등이다.

❍ 다만, 새올행정시스템 계정부여, 징계위원 노사동수 위촉, 퇴직금누진제 등 3개 조항에 대하여는 계속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 (새올행정시스템 계정 부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에 입력되고 연동된 ‘공무원’에 대하여 계정부여가 가능하며, 새올행정시스템에 연계된 40여개 시스템에 자동으로 계정이 부여되는 체계이므로, 계정부여 필요성, 보안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 시흥시의 경우 무기계약직 30여명에 대해 새올행정 계정을 부여했으나,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허용된 자(공무원)에 한하여 최소 범위로 부여하여야 한다.

- 또한,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 만이 할 수 있는 주민등록 관련 업무(안전행정부 예규)는 개인정보보호, 보안성 측면에서 공무원만이 업무상 책임을 지므로 무기계약근로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사용부서를 지도할 계획이다.

- 다만, 그동안 수기로 작성관리하던 근태관리(연가, 초과근무 등) 및 출장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전자결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조치토록 할 것이다.

- (퇴직금 누진제) 재정운영상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사회통념상 과도한 퇴직금 누진제는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조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미지  
 
※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공기업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
 

- (징계위원 노사동수 위촉) 현행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취업규칙)에 위배되며 조합원의 상벌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비교섭대상이다.
※ 대법원 판례 1994. 9.30. 94다2137

❍ (향후계획) 시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섭외의 장단기 개선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노조와 교섭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교섭현장에서 최선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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