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추진, 소규모 건축 인허가 업무를 각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건축과로 이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기존 부서 명칭인 ‘친환경과’는 ‘환경건축과’로 변경된다. 업무 이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사무 업무와 건축 신고 사무로, 그 외의 건축허가 업무는 시 건축허가과에서 수행할 방침이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

이번 업무 이관으로 건축 공사와 관련된 도로 점용, 도로굴착, 소음 및 진동 민원 등의 사무가 각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여 민원 편의와 만족도는 강화될 전망이다. 민원 현장과의 접근성 또한 높아져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업무 조기 정착 및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조직개편 이전 건축 인허가 실무자 교육을 지난 5월 27일 실시했으며 조직 개편 이후에도 실무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인허가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 건축인허가 업무 교육 진행 모습

한상휘 주택국장은 “건축허가로 인한 각종 민원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내 환경건축과에서 공사장을 관리함으로써 일사편리로 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건축허가과 건축정책팀 032-625-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