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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신도시, 노후 배관 개선 시급’노후공동주택 효율적 관리 및 리모델링 시민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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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2  0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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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 노후 공동주택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후 배관의 개선이 필요하며,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21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열린‘노후공동주택 효율적 관리 및 리모델링’에 대한 제34회 시민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최재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와 토론, 객석의 건의사항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천시의 노후 배관 문제에 대해서 유한대학교 건축설비과 이용화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이 교수는 부천시의 노후 공동주택의 배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말하며, 특히 부식이 심한 아연도강관의 사용이 금지된 1994년 이전 건립된 52개 단지의 약 3만4000세대에는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에 따라 편차가 심하지만 노후급수배관 교체에는 평균 86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존에 쌓아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를 감당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의 장윤배 실장은 부천시의 노후 공동주택들의 리모델링의 필요성과 예상 문제점을 짚었다. 장 실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자산 가치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 세대의 비용 부담 증가, 4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과밀개발의 문제를 우려했다.

    이를 위해선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주택공급계획과의 적정화가 필요하고, 소형평형과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적용 검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단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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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의 윤영호 선임연구원은 다양한 리모델링의 범위와 방식, 형태 등을 소개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절약, 커뮤니티 형성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재필 교수는 1990년대 만들어진 아파트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대형 평수가 많았는데 2010년 현재 1인 가구 수가 23.9%에 달한다며, 기존의 대형평수 아파트를 세대구분형 아파트로 바꾸는 것을 리모델링 시 비중을 기존의 3분의 1에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행복주택 추진과 관련해 부천시가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늘어나는 세대를 행복주택으로 끌어오는 것도 리모델링 비용 마련 방안으로 검토해보길 제안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앞으로는 건물을 모두 부수고 새로 짓는 대신, 기존의 건물을 계속 고쳐 살아야하는 것으로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부천시는 공동주택과를 만들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며 대응해 왔지만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아울러“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여러분과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가면서 부천의 주거 환경을 살기 좋게 바꾸어 나가게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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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과 리모델링T/F팀 032-625-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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