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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제로의 재정 건전성 난센스’와 ‘지방채 발행’
부천시청  |  moran201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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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4  09: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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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승 부천시 대산동행정복지센터 민원위생과장 / 경영학박사  
▲ 오영승 부천시 대산동행정복지센터 민원위생과장 / 경영학박사

부천시는 시세의 성장에 기여하는 법인세 규모가 비교적 큰 중견기업의 지방 이전, 그와는 반대로 아파트 건립 등 주거공간 확대로 주민편익시설과 관리비, 그에 따른 복지비 증가로 세수는 감소하고 세출이 증가하면서 시유지를 매각하여 지출을 보존하는 재정의 불건전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세수 감소에 기인하여 가용재원이 감소하다 보니 향후 고정되는 경비인 관리비를 수반하게 되는 외부재원인 국·도비 확보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재정자립도를 하락하게 하는 주원인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임단체장들은 ‘채무 제로’ 선언이라는 솔깃한 용어로 재정의 불건전성에 대한 지적을 방어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자산인 시유지를 팔아서 자산에 포함되는 부채를 갚는 것이 과연 온당할 일일까?

기업의 재무관리에서는 타인자본인 부채의 조달비용이 자기자본인 자본의 조달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부채로 인하여 회사가 도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을 감내하는 수준에서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타인자본인 부채를 당연히 선호할 것이다.

기업은 최적의 투자의사 결정에 기반하여 최소비용의 자본조달 의사결정과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 의사결정, 재무분석 등 CEO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기업의 주가 즉, 기업가치를 높일 것이다.

높아진 기업가치는 고용, 세수 및 소비 활성화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 더 나아가 기부와 종업원 복리후생 등 인간중심 경영을 통하여 기업의 자아실현을 도모해 나갈 것이며, 영리한 기업은 장기적으로 브랜드이미지 제고 전략까지 고려할 것이다.

이는 공공 부분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부천시는 행정안전부가 규정하는 부채의 규모와 채무상환비용을 넘지 않는 수준이고, 지방채가 포함되는 공공사업이 시민들에게 주는 편익의 크기가 크다면 지방채 발행을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의사결정이 최적화되기 위해서는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 도구인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위원회를 근간으로 각종 투자 관련 기구의 효율적인 작동을 통한 전문성과 투명성,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기지방재정에서 다루게 되는 투자사업은 그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그 효과가 나타나는 자본예산이 대다수이다. 자본예산은 현금흐름과 경제성 분석이 중요한데 전문가 그룹인 공공사업 투자심사 유경험 공인회계사와 경제학 교수 등의 참여와 자문이 절실하며, 이들 전문가 그룹의 분석과 자문결과를 토대로 시의회 등 예산심의기관을 설득해 나간다면 지방채 발행사업의 합리성을 확보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전문그룹을 통한 합리성 확보 기반 위에 적정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시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행복 수준이 올라간다면 진정 부천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닐까?

그간 시민들에게 홍보해온 달콤한 그대 ‘채무 제로가 재정 건전성’은 난센스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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