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부천시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의 뉴타운 지구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시장은 "12월 현재 지구 해제 신청 상황과 제반 경기 여건을 감안하면 뉴타운 사업 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우선 소사지구와 원미지구의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를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제 절차는 내년 2월 초부터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하며, 고강지구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추정분담금 공개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내년 중에 결정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2005년 시작한 부천의 뉴타운사업은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민들의 찬·반 양론이 대립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구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2012. 2. 1)을 통해 구역 내 추진위원회(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조합) 해산을 신청 할 경우 추진위원회(조합) 해산 및 구역 해제가 2014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부천시도 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 전국 최초로 추정분담금을 서면으로 공개 ▲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19개 구역에는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 ▲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해산하거나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부천시는 뉴타운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해제 검토로 주민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천의 3개 뉴타운 지구 총 49개 구역 중 원미 지구의 경우 10개 지역 중 6개 구역, 소사지구는 26개 구역 중 11개 구역이 해제나 해산을 신청했다. 내년 1월 31일 까지는 이 숫자는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 한다. 이 경우 원미와 소사지구의 처음 계획한 도로 확장, 공원 신설 등 기반시설 설치가 어렵거나, 뉴타운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인 30만㎡에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해산 신청 기간 만료 후 결과를 종합해 ‘지구 유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기반시설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곳 등은 지구 해제를 검토한다. 뉴타운 해제에 따른 사용비용에 대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국고지원, 시공사 관련 조세특례 등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원하는 구역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절반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시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 승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고강지구의 경우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이 지난 9월에 완료되어 촉진계획 변경 내용을 반영한 소유자별 분담금을 올해 12월 중으로 추가적으로 발송하고, 시민들의 의견과 고도지구 완화 추이 등을 보며 2014년 하반기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타운 지구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도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2013년 12월 중에 시작하는‘부천 원미·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타당성 및 관리방안)’용역을 통해 부천시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 도시재생 선도 지역 ▲ 활성화 지역 지정 검토도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김 시장은 현재 상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이 뉴타운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내년 1월 한시법이 끝날 때까지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해법을 공동모색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덧붙혀 김 시장은“더 이상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부천시민들의 갈등과 불편은 없어야한다. 도시 균형, 재생의 방향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지역 특색에 맞게 사업이 추진 되어야 한다”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