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는 매 분기마다 20명의 규제정비단의 열띤 토론이 이어진다.

부천시 공직자로 구성된 규제정비단은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구성됐다. 매 분기 업무추진 과정이나 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낀 규제 등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방법을 찾는다.

지금까지 20여 건의 규제를 발굴해 토론했으며 개선대상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법령 개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까지 개선된 법령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 부천시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정비단을 운영하고 있다.

규제정비단원 이지숙 주무관은 “규제라 생각하고 규제대상을 발굴하려고 하면 쉽지 않지만, 내가 이 법 때문에 불편한가를 생각하면 규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하나씩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규제정비단은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기업하기 좋은 부천시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기획예산과 규제개혁법무팀 032-625-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