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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대우건설에 MBT 소송 승소서울중앙지법, ‘대우건설은 부천시에 25억 원 지급하라’ 판결
홍보기획관실 김이경  |  ryk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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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0  1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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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T전경사진  
    ▲ MBT전경사진
    부천시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하 MBT,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완공 지연과 관련된 대우건설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지난달 28일 대우건설이 부천시를 상대로 MBT시설 공사비 68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2년 동안 준공이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오히려 대우건설이 부천시에 24억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청구한 미지급 공사비 68억 원 중 대우건설의 출자 지분 55%만을 청구비용으로 인정했다. 이에 부천시는 37억 원의 공사비 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부천시의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주장에 대해 부천시와 대우건설 쌍방이 2012년 4월 30일까지 준공하고 보완공사비 전액은 시공사가 부담키로 합의한 시점인 2011년 11월 30일까지에 대한 지체를 모두 인정해 대우건설이 부천시에 6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부천시는 지체상금 62억 원 중 공사비 37억 원을 뺀 25억 원에 대해 연이자 5%를 더해 지급받게 됐다.

    또한 재판부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을 통한 성능시험을 받았고 지체의 원인이 22.2%를 넘는 고함수율의 폐기물에 따른 불가항력이었다는 대우건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고형연료 생산량을 당초 55톤에서 38톤으로 바꾼 것도 부천시가 달성하지 못할 성능조건을 제시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우건설이 성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완화시킨 것으로 판단해 부천시의 의견을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이번 판결은 지체기간을 2011년 11월 30일까지로 확정하는 등 부천시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향후 공동도급사인 태영건설과 한솔이엠이의 추가 소송에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한편 이번 소송은 대우건설과 태영건설, 한솔이엠이 공동으로 공사비 141억 원에 2010년 5월 31일까지 부천시 MBT시설 건립공사를 추진했으나, 2년이 지난 2012년 4월 25일 준공하고 잔여공사비 68억 원을 청구한 것이다.

    향후 대우건설의 항소와 나머지 공동 도급사의 추가소송 등이 예상됨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시설공사과 공공건축물관리팀 032-62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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