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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행정 이제 그만
부천시청  |  peachislan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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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9  09: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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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스타필드 청라' 주민들 입점요구에
건축허가 내주면서 '영세상인 보호' 이유로
부천상동 '신세계백화점 반대' 해괴한 논리

  ▲ 김만수 부천시장  
▲ 김만수 부천시장
인천시는 지난 18일 신세계투자개발에 스타필드 청라 건축 허가를 내줬다. 허가 명분은 신속한 입점을 요구하는 청라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은 부평·계양지역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민관대책위 등과 공동으로 입점을 저지해 나갈 계획이라 한다.

'내로남불'이란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란 뜻이다.

인천시는 청라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스타필드 청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해 주면서 많은 부천시민이 건립을 희망하는 신세계백화점은 반대하고 있다.

영세상인 보호를 이유로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반대하면서, 상동 신세계백화점보다 5배나 크고 하남 스타필드의 1.4배에 달하는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건축 허가한 인천시의 행정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 잣대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정이다.

인천 청라에 허가된 스타필드 청라는 전형적인 대형 복합쇼핑몰이다. 우리 부천시는 상동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당초 스타필드급의 쇼핑몰로 계획했다가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인근 지자체,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뜻을 반영해 영세 상인들이 반대하는 핵심시설인 복합쇼핑몰과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짓지 않기로 했고, 사업면적도 7만6천34㎡에서 3만7천373㎡로 절반 이상 줄였다.

인천시는 전형적인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부천시의 계획은 반대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어렵다.

송도, 청라를 비롯해 앞으로 4~5곳 더 복합쇼핑몰 건립 계획을 갖고 있는 인천시와 복합쇼핑몰·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제외하고, 규모도 반으로 줄여 추진한 부천시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지자체가 영세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더 진정성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시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인천시는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스타필드 청라는 되고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은 안 된다고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댔다.

첫 번째 이유는 신속한 입점을 요구하는 청라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우리 부천도 마찬가지로 많은 시민이 상동 신세계백화점의 건립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부천시민의 끊임없는 민원을 고려해 진행하고 있는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 건립에 대해 인천시는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부평상인, 부평구청장도 당연 스타필드 청라를 반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인천시의 주장대로 인천지역 영세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 건립 계획을 반대한다면 지난 18일 허가를 내준 스타필드 청라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얘기해야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인정받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인천 청라는 상업진흥지구이고 부천 상동은 상업보호지구이기 때문에 청라의 스타필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 건립 계획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논리가 해괴할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이다. 상업보호구역은 해당 지자체인 부천시가 주민 의견을 들어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으로 정하는 것으로, 부천시장, 시의원, 시민 등 관련 주체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를 상업보호구역으로 몰래 지정했다는 소리인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스타필드 청라는 백화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부천에서 30분 거리여서 부천지역 소상공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식 행정, 이젠 사라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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