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원 등 12명은 수십 년 동안 공원으로 지정하고도 재정 문제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공원에 대해 토지를 매입하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부천시와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28일 발의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총공사비의 80% 이상을 토지매입비가 차지한다. 시 입장에서는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원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는 장기간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미집행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개발도 불가능해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개정 법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임대공원은 말 그대로 공원 부지를 매입이 아니라 임대해서 쓰는 것을 말한다.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지자체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제공한 후 연차적으로 토지보상비를 확보하여 차차 매입하는 방식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앞으로는 지가상승으로 새로운 공원을 지정하여 조성하기는 어렵다”며 “기존의 공원 부지를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은 민원해소 및 휴식공간 제공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법률이 개정되면 부천대공원(482,600㎡), 소사체육공원(52,780㎡) 오정공원 확대(70,731㎡), 수주공원 확대(2,992㎡), 송학공원(51,318㎡)을 우선적으로 협의해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부터 임대공원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원과 공원조성팀625-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