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는 지방세를 탈루은닉하거나 환급세액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방세 탈세정보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탈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이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신고한 내용을 조사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원미구 포상금 예산액은 300만 원이다. 현행‘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는 개인별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건 당 30만 원, 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거액의 탈세정보를 제보하더라도 건 당 30만 원에 불과해 탈세징수금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법인세, 소득세 등의 국세 포상금 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어 조례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부천시 원미구 세무2과 취득세1팀 서만기 팀장은 “부동산 미등기 전매행위와 신축건물 공사비 축소사례, 환급세액 부당 수령 등 세금을 은닉하거나 탈루시키는 사례를 구청에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미구 세무2과 취득세1팀 032-625-5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