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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부천시가 돕는다아파트 관리 비리 개연성 제도적 예방 시스템 마련
부천시청  |  jamong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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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4  1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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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가 아파트 관리비 절감과 관리 비리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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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내놓은 방안은 ▲장기수선공사 사전 검토제 시행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제 활성화 ▲공동주택 교육 및 홍보 강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차별화 ▲공동주택 관리 감사 상설화 등이다.

    먼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장기수선공사 사전 검토제를 시행한다.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장기수선공사의 필요성·타당성, 금액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시에 요청할 수 있다.

    장기수선 공사를 마친 후에는 시와 협의 후 공사비를 지출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공사와 용역 등 각종 계약에 대해서도 입찰기일 준수, 공고내용의 객관성, 과도한 실적제한, 적격심사 평가표 등 적정성 여부를 사전 검토해 계약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모바일 앱(Mobile App)을 통한 전자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투표를 시행한 아파트 단지에 전자시스템 사용료를 전액 지원한다.

      ▲ 부천시는 지난 8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아파트 동 대표 40명을 대상으로 ‘제8기 공동주택 관리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 부천시는 지난 8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아파트 동 대표 40명을 대상으로 ‘제8기 공동주택 관리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동 대표 선거 등 아파트 관리 주요 의결사항을 온라인 투표로 진행하면 입주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폰이나 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 도입으로 주민 참여와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독선 등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민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를 대상으로 2개월 과정의 ‘공동주택관리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밤에 찾아가는 아파트 교실’을 매월 진행한다.

      ▲ 한밤에 찾아가는 아파트 교실  
    ▲ 한밤에 찾아가는 아파트 교실
    공동주택 소식지도 정기적으로 발행해 법령 안내,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 시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한다.

    공동주택 관리 우수단지로 선정된 아파트에는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가산점을 부여하고 주차시설 개방에 협조하는 아파트는 횟수에 제한 없이 보조금 지원 우선권을 준다.

      ▲ 지난 3월 31일 아파트 주차장 공유 업무협약식에서 이운 한아름2차아파트 대표회장, 김만수 부천시장, 유상천 신안아파트 총무이사가(왼쪽부터) 협약서를 보이고 있다.  
    ▲ 지난 3월 31일 아파트 주차장 공유 업무협약식에서 이운 한아름2차아파트 대표회장, 김만수 부천시장, 유상천 신안아파트 총무이사가(왼쪽부터) 협약서를 보이고 있다.
    단, 과태료 500만 원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단지는 향후 2년 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상설 감사조직을 꾸려 외부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은 단지와 주민감사 청구가 있는 단지 등을 대상으로 연중 감사를 추진한다.

      ▲ 부천시는 지난 10월 27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개최했다.  
    ▲ 부천시는 지난 10월 27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상반기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빅데이터를 분석해 도출한 단지 33곳을 감사를 진행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하지 않고 임의로 집행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또 청소ㆍ경비 등의 용역업체 감독 소홀,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및 수당 부당 지급,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단지별 자체적으로 실시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한정의견 받은 아파트 단지 26곳을 다음 달까지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양완식 공동주택과장은 “이러한 시책 추진을 통해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사적인 영역으로 관행화해 처리한 업무형태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면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신뢰도 상당 부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과 리모델링지원팀 032-625-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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