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지 6년째를 맞이하여 100인시민위원회 발전 토론회가 지난 1월19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열렸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UN에서 뽑은 세계 40대 모범 시민제도 중 하나로 예산을 인간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실천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중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발전 토론회는 지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및 활성화 기조에 따른 조례개정과 관련,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발제는 조례개정, 부천시 참여예산제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및 참여예산의 본질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에 대해 이루어졌다.

토론회에 앞서 시청 예산법무과에서 2016년도 본예산 시민위원회 주요 검토 의견에 따른 반영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었다.

김병선( 참여예산포럼 전 회장)은 “지속발전가능한 참여예산제를 만들고자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임은 물론 문제점발견 자생노력을 해야한다. 앞으로 참여 예산제 를 통한 시민의 통제를 받으며 발전적인 부천의 예산에 투명성을 보여 주게 될 것”이 라며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주민의 복지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천시 참여예산제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에 나선 김영규(시민위원회 위원장)은 “2015년 구성된 주민회의에서 기존 자생단체회원을 제외한 참여자는 17%정도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본질의 목적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는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한 의견수렴 방법의 다변화도 찾아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 발언 시간에는 시민위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정능력을 길러야함에도 무게가 실렸다.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쓸지 주민에게 물어보고 주민들이 선택하자는 데서 출발하여 우리가 참여한 만큼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나아가 공동체 가치지향에 따른 예산편성 방향을 우리들 스스로가 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이 바로 주민들의 몫이며 최 일선에 시민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참여예산제도가 부천시에서 시행되고 정착한지 5년이 경과한 지금 시점에서 과연 그 본질에 충실하고 설립취지와 의미를 충분히 발현했는지 다시금 검토하고 진행해 나갈 때가 아닌가 판단한된다고 서두로 시작한 오성근(시민위원회 교통도로분과 위원장은)은 “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이론 이다! 바로 열정과 의지로 100인시민위원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인해야 한다” 밝혔다.

부천시 100인시민위원회는 1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3월~4월중 각동 주민회의에서 시민위원 70인과 각 시민단체에서 30인으로 다시 구성되어 2016년 시민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면 무용지물이며 아무리 좋은 생각과 이론도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이론이다.

앞으로 협력과 관심, 그리고 참여와 확대를 통해서 우리 부천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가 부천시 발전을 위해 창조적 동력이 반들어 질 것 이라고 기대한다.

부천시 예산법무과 032-625-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