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구청장 홍성관)는 지난달 30일 소사구 지방세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했다.

▲ 소사구 지방세실무협의회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지방세실무협의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하여 총 6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구로, 지방세 과오납 횡령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비과세·감면 결정, 과오납 환급·감액 결정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날 협의회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결정된 1억 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결정 4건(88억 8,101만 원)에 대한 ▲감면요건 적정성 ▲신청서류 구비 및 내용 적정 여부 ▲전결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협의 결과 4건 모두 위법성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관 소사구청장은 “지방세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지방세 감액 결정 및 과오납 환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사항을 집중 관리하여 세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소사구 세무과 세무행정팀 032-625-6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