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령인구 1천만으로 전체 인구대비 노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 2018년 고령사회(전체 인구수 대비 노령인구 14% 이상)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불과 7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이르기까지 걸린 20년에 비해 3배 빠른 속도다.

초고령사회에서 삶의 단계에 취업, 결혼, 은퇴 등은 준비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의지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는걸까?

4월 7일 부천시민의원 건강카페꿈땀에서는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인 원혜영 강사(전 부천시장, 국회의원)의 ‘웰다잉-노령사회의 행복, 내가 결정하는 나의 인생’을 주제로 강좌가 열렸다.
‘태어나는 것은 내 의지로 결정할 수 없지만 죽음은 본인이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통계청의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는 약 30만 명, 이 중 23만 명(76%)가량이 병원에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의료행위로 의료기관에서 생애 남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2009년 5월, 대법원은 연명치료 거부를 행복추구권이자 자기결정권의 하나로 보았다.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고 그 당시 식물인간이던 김 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했다. 이것을 계기로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임종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했다.

▲ 질의 응답시간

이날 강좌에 참여한 부천시민의원 조규석 원장은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그밖에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이라고 설명하고 멋진 노년을 보내려면 행복한 죽음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날 강좌에 30여 명이 참가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는데 부천은 부천시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향대학교병원, 성모병원,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 별 지정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