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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공사 실명제’를 아시나요?시민 불편 최소화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효과
정현주 복사골부천 시민기자  |  minuki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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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5  18: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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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겨울철이 다가오면 거리에 보도공사를 하는 장면들이 종종 눈에 띄곤 했었다. 자세한 내용이야 알 길이 없지만, 다 쓰지 못하고 남는 예산을 처리할 요량으로 겉으로 보기에도 멀쩡하다 싶은데 이렇게 갈아엎으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도 되나 싶었던 기억도 있다. 수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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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초입에 들어선 11월 초 어느 날 길을 걷다 우연히 유독 눈에 띄는 보도블럭 하나를 발견했다.
    여느 보도블럭과는 다르게 대리석 형태의 이 블럭의 정체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보도공사 실명제’라는 제목으로 공사명과 준공일, 감독청, 시공사 등 이 거리의 보도블럭 탄생 연혁을 새겨 넣은 이른바 이름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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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공사 실명제’는 10여 년 전인 2012년 2월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시공·감독자 이름 기록한 표지판을 설치해 부실공사를 줄이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잦은 보도블록 교체공사의 관행을 없애도록 했다.
    이후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맞게 보도공사 시기 규제나 공사 구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표지판 설치 등을 넣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보도공사 실명제’ 관련 조례는 있으나 특정 구간을 공사한 시공업체가 책임소재 명시를 위해 자발적으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뿐 규제를 위한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한다. 다만 보도블럭이 파손되었을 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를 책임질 관리부서를 알 수 있도록 감독청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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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도로관리과 유관우 주무관은 “보도공사 관련 의무사항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도의 굴착공사 관련 사항 중 동절기 공사를 규제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 중순까지의 굴착공사는 가급적 피해 주었으면 한다, 이는 지면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굴착공사를 진행하다 주변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주거나 공사 후에라도 지면이 녹아 건물에 이상이 생기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내용이 홍보가 되지 않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하고 도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가 공사 시기 선정 시 이러한 내용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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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농산물에도 원산지는 물론 생산자의 이름을 새겨 넣는 경우가 많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고 제품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예술작품에도 작가의 이름을 새겨넣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희소성의 가치를 갖게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름을 새긴다는 것. 책임을 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당당함과 자부심의 표현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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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공사 실명제’가 단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규제에 그치지 않고 시공사에게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지자체로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거리를 걷는 시민들에게는 잦은 보도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제도로 정착되어 가길 기대해 본다.

    부천시 도로관리과 보도관리팀 : 032-625-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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