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열린 부천시의  ‘청소년법률지원센터’ 건립 관련 공청회 모습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범법 청소년들의 사법처리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청소년 법률지원 센터’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소년사범이 재범으로 빠지지 않고 바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소년사범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과정에 법률, 심리 등 관계전문가를 통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1일 김만수 부천시장, 한선재 시의장, 김정기 시의원, 법과사회연구소 김익태 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황홍구 소장, 교사, 학생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 정책 수립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혹은 부모 등의 보호자로부터 사실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소년 사범 등이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법처리 과정에서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과사회연구소 김익태 소장은 “청소년 법률구조센터와 같은 오프라인 서비스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기능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대면 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다.

가톨릭대학교 성기선 교수는 “부천은 어떤 도시보다 시민사회의 역량이 뛰어난 곳으로 학부모단체, 청소년단체, 시민단체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사회의 단체와 역량을 연대하고 관공서의 예산과 법적 지원을 연결해 나간다면 어느 도시보다 사회적 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기 시의원은 “청소년들의 범죄 노출은 본질적으로 청소년 자체의 문제이기 전에 언론들과 우리사회, 국가가 원인 제공자이다”라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률기관, 교육청, 청소년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청소년들의 범죄와 관련된 법률적 제도적인 충분한 보호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부천원미경찰서 전귀영 청소년 계장은 “참가학생, 전담경찰관간 1:1멘토를 지정해, 지속적인 상담과 사후 관리를 해 나가겠다”또한 “완료시 수료증을 발급해 수사서류에 첨부하여 사법처리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을 밝혔다.

부천시 김정환 법무팀장은 “법률지원과 함께 청소년에 특화된 복지 및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과정에서의 지원 및 사후 지원 관리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부천시 교육청소년과 학교지원팀 김진복 팀장은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 센터를 통해 저소득 청소년이 범죄 후 법률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경찰 초동 수사단계부터의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은 물론 공판과정 이후에도 복지프로그램의 지원으로 기존 법률구조제도와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