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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 무산은 미래투자 기회를 상실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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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07  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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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재정확충 어려워 원도심 지역 등 미래투자 딜레마
-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공공개념 개발 불가능

□ 중동 특별계획1구역에 대해 대내・외적인 긍정적 여건변화에 따라 통합개발을 전제로 토지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미 2008년부터 특별계획1구역으로 지정하여 민간개발을 전제로 토지매각을 꾸준히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통합개발을 통해 토지가치를 높이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개발방안을 마련해서 그간 미뤄왔던 토지매각을 재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특별계획1구역 매각(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부결되면 통합개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부분매각, 부분개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부천의 미래 100년 설계는 효율적인 공간재편과 토지의 통합 및 복합개발 실현이 해답입니다.
∘ 현재가 기존 택지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더해져 토지매각을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로 판단합니다.
∘ 시의회에 상정한 중동특별계획1구역 매각(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 부천시 기회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이미 승인받은 구)문예회관 부지 부분 매각, 부분개발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구)문예회관 부지는 2012년에 이미 매각동의를 받은 상태임

□ 통합개발 무산은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원도심 지역을 위한 미래투자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 통합개발은 시 재정여건 완화와 도시 균형발전 재원확보를 위한 부천시의 기회 요인이 됩니다.
∘ 통합개발을 전제로 매각 시 부지가치 상승과 도로부지 등 매각면적의 증가로 개별 매각 대비 850억원(약 34%) 이상 재정이 유리합니다.
▸통합매각과 개별매각 토지가치 추정 비교

  이미지  
∘ 토지매각 대금은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지하철,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 원도심 환경개선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산업 및 경제 활성화 사업 등 미래가치에 전략적으로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각대금 활용 방안 : ‘붙임’ 참조

∘ 통합개발 무산은 직접적 재정손실은 물론 열악한 원도심 지원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공공개념의 개발이 불가능해 집니다.
∘ 통합개발은 건축계획의 연계성과 유연성 확보에 유리하고, 다양한 기능이 집약된 합리적인 공간구성이 가능해 집니다.
∘ 공모를 통해 시청, 중앙공원과 연계되는 공공 문화공간 확보 등 공공성을 담보하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통합개발 무산은 부분 개발로 부지 간 연계성 부족, 토지 활용도 저하의 문제와 함께 공동주택 등 수익성에만 치중한 민간개발로 공공개념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불투명해 집니다.
∘ 통합개발은 오랜 숙원사업인 문예회관 건립에 마침표를 찍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 필지별 개발 시 토지 활용도가 떨어져 문예회관을 포함한 개발이 불가능해지고, 건립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등 문예회관 건립사업은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해 질 것입니다.
∘ 문예회관 건립은 약 1,50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현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사실상 추진은 불투명하다고 봐야 합니다.

□ 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을 통해 부천시 미래투자의 기회요소를 잘 살려낼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은 시 재정여건 완화와 도시 균형발전 위한재원확보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 문화특별시에 걸 맞는 문예회관 건립의 시급성과 부동산 시장의 호황 등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이 토지매각의 적기입니다.
∘ 통합개발을 통해 시 재정여건 완화와 원도심 지역 등 균형발전의 재원확보 및 오랜 숙원사업인 문예회관 건립 등 부천시의 기회 요소를 잘 살려낼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첨부파일 : 토지매각대금 활용방안.hwp (6195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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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
통합매각을 하여 부천시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시청주변의 상권활성화, 문예회관건립 등
다양한 방법 등으로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 꼭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부천시의회 여,야를 떠나 한마음으로 부천시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리 당략을 떠나 모두 지혜를 모아 추진하도록 부천시 공직자, 의회, 시민의 단합된 마음이 필요할 때
입니다.
(2015-07-07 14:56:31)

(2015-07-07 1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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