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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개정에 따른 형평성 논란’ 보도 관련 해명
부천시청  |  lsa6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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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18  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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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시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 절차 없이 포상할 수 있도록 ‘부천시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을 개정해 이에 따른 공직 내 형평 논란이 예상된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시가 규칙개정을 통해 대상자에 ‘시정발전 기여자 중 시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 확대한 취지는 팀 단위 나눠먹기식 신청을 지양하고 개인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선발절차 중 공적심사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즉, 시장이 추천한 사람이라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장이 지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선발절차 없이 선정한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도 기존 절차와 마찬가지로 결재선을 거쳐야합니다.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시장이 지명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국·소·단·구청장이 추천하던 절차와 마찬가지로 해당부서에서 공적서류 등 신청서류를 첨부해 시장결재를 득하고 인사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당초 실무평가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의 두 단계 절차를 거치던 것을 공적심사위원회의 한 단계 절차만 거치도록 개정한 것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개인 신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미이며, 공적심사위원회에서의 참석 발표와 질의응답 등 선발기준은 다른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화특별시 으뜸상은
‘부천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11년부터 분기별 운영되는 포상으로, 각 분야에서 우리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선발기준은
-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 중앙부처 평가나 외부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 생활로 시민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
- 외부재원 확보로 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사람
- 역점시책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그밖에 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 등입니다.

그러나 그간 으뜸상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개인 신청보다는 팀 단위 나눠먹기식 신청이 많아(2014년 개인 신청 전무), 개인 신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개선사항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최종결과에만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최종성과는 물론 추진과정이나 단계별 성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초점을 확대해 각 분야에서 조직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포상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은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들을 보완하여 문화특별시 으뜸상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특별시 으뜸상은 징계로 인한 제한을 두지 않는데, 이는 특수한 공적에 대해 표창한다는 으뜸상의 취지에 부합 될 수 있도록 일반표창에서 적용하고 있는 포상의 제한에 예외 규정을 둔 사항으로 본의 아니게 징계를 받은 경우 포상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고려한 것입니다.

시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문화특별시 으뜸상 대상자를 선발·포상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행정지원과 인사팀 032-62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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