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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특별계획1구역 매각 관련 특혜의혹” 보도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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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21  17: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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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 관련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 사업자 선정계획에 따라 특혜의혹” 등 논란이 예상된다는 일부 매체의 언론보도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중동특별계획1구역 매각은 사실상 공개경쟁 입찰방식입니다.

□ 시는 중동특별계획1구역의 침체된 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문예회관 건립 등 정책의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모에 의한 시유지 처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격경쟁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외의 매각조건 제시가 불가함에 따라, 토지의 이용범위 및 개발방향 등에서 시의 정책의지를 충실히 제시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공모에 의한 매각방식의 채택이 불가피합니다.

□ 공모에 의한 토지처분은 계약대상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일반 수의계약과 명확히 구분되는 사업방식으로 사실상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하여 업체선정 과정의 특혜나 부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은 계약체결 방식의 법률용어로 일반적인 가격경쟁입찰과 대비되는 개념일 뿐 제안자의 사업계획서와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사실상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해당합니다.

사업계획 제안서는 공공・학계・업계 등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투명하게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시는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계획 및 조건 등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협상을 통해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 중 사업계획과 가격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과 유사한 업체선정 방식입니다.

□ 공모에 의한 토지매각은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토지매각방식으로 바람직한 도시발전과 지역 활성화 거점마련 등 정책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 등 대단위 도시개발지구 등에 적용되고 있는 토지매각 방식입니다.

□ 시는 특별계획1구역이 편리하고 다양한 공간구성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집객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입니다.

[도시계획과 전략개발T/F팀 032-625-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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