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10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예산담당공무원과 보조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방재정법」,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행정자치부 지방보조금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민간단체 보조금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사업자 선정방법, 사업 수행 및 정산 등 전 과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되고, 사업비는 2016년도부터 개별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는 보조금 지원내역 공개, 처벌규정, 보조사업자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전했다. 지방보조금사업은 공모를 원칙으로 지원하고,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편성 시 심사, 보조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개정, 재원분담, 보조사업의 지속지원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허모 기획예산과장은 "이번에 수립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과 시스템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착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지방예산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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