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소사구 심곡본동 545 일대(부천자유시장) 부천역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6일 고시했다.

부천역 1-1구역은 2006년 9월 18일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도시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으로 반영돼 2009년 1월 30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부지면적 4만3300㎡, 토지등소유자 377명인 부천자유시장(재래시장)을 포함한 상업지역이다.

그동안 부천역 1-1구역 정비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이 양립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3(정비구역 등 해제) 제4항 규정에 근거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그 결과 ‘행위제한이 해제된 상황, 주민의견수렴(우편투표) 결과, 재래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역의 특성, 대규모 토지소유자들의 정비사업 반대, 상권활성화방안 부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게 되었다.

또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2(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 할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2(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4항에 의거 ‘추진위원회 및 토지등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의 경우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 추진위원회에 해산 신청의 기회를 60일 동안 부여했다. 그러나 결국 신청하지 않아 금회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게 되었다.

부천역 1-1구역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한 최초의 사례이며, 부천시 홈페이지(시보, 부천시 고시 제2013-72호, 2013. 05. 06.)을 통해 고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