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소사뉴타운지구 내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97-1 한신아파트 일대 소사본12B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지난 29일 승인취소 고시했다.

소사본12B구역은 주택재개발방식으로 추진되던 사업면적 7만3954㎡에 토지등소유자 1097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 지난 17일 접수돼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소사뉴타운지구 내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65-6 일원 소사본7-2D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미 구성구역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지난 2월 8일 요청한 바 있다. 향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해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뉴타운 제도개선 일환으로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이후 관련법에 따라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의해 신청된 사항은 주민의사에 따라 후속절차를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소사지구의 경우 당초 26개 구역 중 모두 5개구역(소사본1D, 소사본2D, 소사본6B, 소사본7-2D, 소사본12B)이 현재까지 추진위/조합 해산 및 구역해제가 신청됐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의거 주민요청으로 추진위/조합해산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2014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지구명	구역명	사업방식	신청내용	고시(통보)일자	비고 (향후계획)
소사지구	소사본1D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해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2012. 7. 16	구역해제 완료
	소사본2D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해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2012. 10. 22	촉진계획변경 진행중
	소사본6B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해산 (동의자의 1/2이상)	2012. 9. 21	촉진계획변경 계획
	소사본7-2D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해제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	2013. 2. 22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촉진계획변경 계획
	소사본12B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해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2013. 4. 29	촉진계획변경 계획

<추진위/조합해산 및 구역해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