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가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불법건축물)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16일까지 절차를 거친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해 합법처리하게 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축물과 건축허가(신고) 이후 위법시공 등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건축물 규모는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특정건축물로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된다.

다만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12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소사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월 1회 열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소사구청 건축과(☏625-6082, 6084, 6092,6093)로 하면 된다.

[소사구 건축과 032-625-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