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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규제사례 46건 발굴 규제개혁 추진일반주거지역 허용 용적률 및 일조권 조항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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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8  1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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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는 28일 시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기 위한 규제개혁추진 보고회를 개최하고 46건의 다양한 신규 규제를 발굴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춘배 부시장 주재로 해당 국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시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 등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발굴된 규제개혁과제는 내부 조례, 규칙, 지침 등 폐지·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39건의 지자체 규제와 7건의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로써 내부규제는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개정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모두 폐지 또는 완화 개선된다. 덩어리 규제는 실과소 추진담당이 중앙부처에 건의 해결하되 해결이 될 때까지 중앙부처와 지속 협력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다.

     부천시에 따르면 투자 활성화와 지역투자기반 조성을 위해 앞으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대하여 기존 허용용도를 나열하는 방식에서 안되는 것만 규정하고 그 외 모든 용도를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고 일반주거지역 허용 용적률 완화 및 일조권 조항도 완화되며

     건축물 건축 시 전면책임감리 대상과 공장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사용승인검사를 배제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을 매장면적 200㎡ 이하로 한정하던 조항을 올해 6월 중 폐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그 외에도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공유재산 대부료 이자율 인하,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응시요건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가 완화 또는 개선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신고채널을 다양화하고자 시··동 민원창구에 규제신고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고 말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 청취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에게 불편, 불이익이 되는 불량규제에 대하여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경제과 규제개혁T/F팀 032-625-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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