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승 부천시 기획조정실장/경영학박사

금년도 6월 말 현재 부천시 지방세 징수 현황은 징수목표액이 8,339억 원으로 징수액의 100%가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시세가 4,586억 원이고, 징수액의 약 37%가 조정교부금 명목의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도세가 3,753억 원이다.

시세는 재산세가 코로나 및 1주택자 감면으로 44억 원이 감소되었으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증가, 전자담배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목표 대비 174억 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도세는 레저세가 경마장 폐쇄, 경륜 중단으로 103억 원이 감소하였음에도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 증가로 인한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증가에 힘입어 목표 대비 747억 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코로나 관련 업종인 택배업종 등의 영업이익 증가와 최근 경기 회복을 통한 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금을 잘 거둬들이고 세수의 초과 달성이 전망된다고 해서 행정의 역할을 다한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법이 세금을 잘 받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조세법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 평등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 조세법률주의는 ‘국가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으로 행정부의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이다.

이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보장은 시민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작동해야 한다. 법적안정성 측면은 차치하고라도 예측 가능성 보장과 정확한 납세고지를 위한 간편결제 앱, 금융앱, 이메일, 전자사서함 등의 전자고지 시책이나, 가상계좌, 자동납부(계좌, 신용카드), 세무 창구(신용카드), CD/ATM,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의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가 그것이다.

특히, 납부기한 연장, 세액 감면, 조기 환급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위한 시책은 세무행정의 대시민 신뢰를 더욱 높인다.

이제까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징수유예(납기연장)와 감면, 조기환급에 대한 노력과 함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보장은 시민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수단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의 세법 제정이나 개정 동향, 그에 따른 지방세 변화 추이 분석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세무행정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

부천시 세무행정,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고 시민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