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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지원합니다!65세 이상 면허 반납, 10만 원 부천페이 지원
이지현 시민기자(복사골)  |  womanlead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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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4  21: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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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7일부터 도시 지역에서 ‘안전 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되었다. 주행 속도를 낮추면 제동거리가 줄어 차량과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와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과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속도 규정 준수와 더불어 사각지대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의 경우, 뜻대로 차량 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 추이(한국교통안전공단 블로그) 
 
    ▲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 추이(한국교통안전공단 블로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찰청은 2019년 7월, 대한노인회·대한의사협회 등의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 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다.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증가하여 2020년 15.7%로 매우 높고(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고령 운전자의 수도 증가하여 그에 따른 우려도 커졌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통계청, 장래 인구 특별 추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년) 고령 운전자 유발 교통 사고가 1.4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연령별 면허 소지자와 증감률을 근거로 예측한 결과, 2019년 333만 명 수준에서 2030년 988만 명으로 2.97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조준한, 2020 고령 운전자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및 갱신 주기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