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일부터 도시 지역에서 ‘안전 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되었다. 주행 속도를 낮추면 제동거리가 줄어 차량과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와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과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속도 규정 준수와 더불어 사각지대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의 경우, 뜻대로 차량 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 추이(한국교통안전공단 블로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찰청은 2019년 7월, 대한노인회·대한의사협회 등의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 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다.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증가하여 2020년 15.7%로 매우 높고(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고령 운전자의 수도 증가하여 그에 따른 우려도 커졌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통계청, 장래 인구 특별 추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년) 고령 운전자 유발 교통 사고가 1.4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연령별 면허 소지자와 증감률을 근거로 예측한 결과, 2019년 333만 명 수준에서 2030년 988만 명으로 2.97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조준한, 2020 고령 운전자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및 갱신 주기 개선 방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면허 소지자) 장래 전망(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보고서)>

고령 운전자 증가와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및 사망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2019년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부천시도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부천페이 카드를 지원한다. 주민등록 상의 부천시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운전면허 소지자 본인이 반납할 수 있으며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대리 신청을 원할 때는 경찰서를 통해서 가능하다. 반납자에 대한 부천페이 카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안내’ 웹 홍보.

누구나 나이는 들게 되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고령에 따른 신체 기능 약화와 운전 능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65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면허 자진 반납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고 실제로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미루지 말고 반납해 보자. 잠들어 있던 운전면허증이 쓸모 있는 10만 원의 부천페이가 되어 돌아오는 소소한 기쁨을 맛보게 될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