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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공영제, 노선입찰제 도입부터’부천시, 버스 공영제 시민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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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7  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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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부터 부천시에서 회수해 노선 조정권을 확보하고, 이 노선부터 노선입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6일 열린 부천시의 시내버스 서비스 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버스공영제 도입 시민정책토론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 교통행정법제실장이 이와 같이 제안 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통산업정책연구소 이재림 소장이 좌장을 맡아 부천시의 버스 현황과 국내외의 버스 공영제 사례 공유와 서울시의 준공영제 도입 이후 상황에 대한 고찰 등이 진행되었다. 이후 패널들과 객석 간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부천시 교통정책과 이순이 과장은 승용차 등 개인교통수단의 증가와 지하철7호선의 개통 등으로 버스 승객은 줄고 있으며, 승객에 비해 버스 업체와 대수가 많고 일부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난 3년간 인터넷 민원 35,741건 중 버스 관련 민원만 5,238건(14.7%)으로 제기되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의 조규석 박사는 버스공영제의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버스공영제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버스운영체계에 대한 장단점 소개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운송수입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며 공영제로 전환한다면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 장기적 관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 윤혁렬 교통시스템연구실장은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 10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에 대한 관점의 정립과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협약서를 자세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노선권은 운수업체의 고유권한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이를 감안한 제도의 개선과 업체와 행정당국간의 정밀한 협약서 작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부천시 버스업체에 연간 약 150억 원의 재정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의 불만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논의와 정책제안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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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정택과 대중교통팀 032-625-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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