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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규모로 ‘특례시’ 지정, 과연 잘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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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1  13: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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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필 부천시 홍보담당관 편집기획팀장  
    ▲ 박경필 부천시 홍보담당관 편집기획팀장

    지난 12월 9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이른바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기준대로 ‘특례시’에 해당되는 도시는 경기도의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와 함께 경상남도 창원시 등 4개 도시이다. 이들 4개 도시는 준비기간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특례시’로 출범한다.

    ‘특례시’로 지정받는 이 4개 도시는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재정적인 자치권과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들 도시는 자율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지자체(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협상을 하는 등 신속한 정책 결정·집행이 가능해진다. 또 공무원 수도 대폭 증원할 수 있게 된다.

    급기야 인구 50만~100만 명의 대도시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이들 도시들은 단순히 인구 규모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각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과 행정수요, 재정여건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 도시들의 일부는 공동대응을 천명하고 나섰고, 다수 도시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통해 ‘추가특례’를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구 100만 명’이라는 단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4개 특례시 중 경기도에 3개 도시가 지정되었고, 그나마 경남 창원시는 마산·창원·진해 통합에 따라 가능한 일이었다. 인구 규모로 특례시를 지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대도시에 후속적인 특례조치를 부여한다면 그 대상은 결국 수도권 도시들에 쏠리게 된다. 이는 도시별 ‘빈익빈부익부’를 가속화시키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무색케 만드는 일이다.

    특례시(또는 특정시) 논란은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지난 2003년 부천시가 중심이 된 인구 50만 이상(9개 도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당시 회장은 원혜영 부천시장)에서 중앙정부와 협상을 이어갔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전례가 있었다. 당시 정부는 인구 규모로 일부 기초지자체를 특례시(특정시)로 지정하는 데에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2003년 참여정부도 심사숙고했던 ‘특례시’ 지정을 현 정부가 서둘러 마무리지을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특례시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도시별,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일정 규모의 도시들에게 실질적인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있었을 것이다.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부디 바라건대,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 가시화될 후속 조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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