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개정세법의 주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관내 법무사 및 세무사 사무실 285곳에 일제히 발송했다.

주요내용은 신탁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이전등기를 할 때 ‘납세증명서’를 등기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주택 유상거래 세율이 영구 인하됨에 따라 증여를 유상거래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증여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증가나 물가상승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2년 이후 22년간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한 등록면허세를 1만원 이하는 100%, 5만원 이하는 75%, 5만원 초과는 50%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율세 최저세액 3000원이 6000원으로,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7만5000원에서 11만2500원으로 인상됐다.

원미구는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사이버 지방세 코너에 2014년 개정세법 전문을 올려놓고, 궁금한 시민에게는 이메일 수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미구 세무2과 유화준 과장은 “부천지원 등기과에 먼저 이번 개정세법 주요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여 시에서 역점 추진하는 협업체계 구축에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원미구 세무2과 032-625-5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