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구는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시설물 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간접 규제의 일환으로 유통․소비부분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16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되며, 조사대상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1946개소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주택, 공장, 기숙사 등을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여부와 시설물 실제 사용용도 및 사용기간과 연료종류 등에 대한 실사 등이다.

오정구는 시설물 조사에 앞서 현장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물 조사방법 및 조사표 작성요령, 연료∙용수사용량 조사 및 산정, 조사방법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져 조사에 대한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설물 조사를 바탕으로 2014년 1기분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월초에 부과하게 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오정구 환경위생과 이천우 팀장은 “이번 자료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초자료인 만큼 현장조사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정구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 032-625-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