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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재정은 건강합니다’넉넉하진 않지만 전체 예산 중 부채의 비율 적어
부천시청  |  passionio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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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0  13: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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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부천의 재정은 넉넉하진 않으나, 부채비율이 적어 건강한 편이라고 이야기했다.

시에 따르면 부천의 재정자립도는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전국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며, 전체예산 중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안전행정부 권고기준의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말했다.

재정자립도는 시 단위 전국평균보다 높아

  ▲ 재정자립도  
 
2013년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47.5%이다. 이는 시 단위 전국평균인 36.8% 보다는 높고,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평균인 51.19% 보다 낮다.

재정자립도란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 지방세와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의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 시가 직접 거둔 세금이나 확보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이 조금씩 줄어들고,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어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2000년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 도세 징수액의 50%를 징수 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시 자체수입으로 분류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3%만 자체수입으로 남기고 47%는 도에 냈다가 다시 시·군에 교부하는 제도로 바뀌면서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아졌다.

또한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이 보전재원으로 세입과목이 바뀌며 자체수입에서 빠지게 되는 등 재정자립도를 계산하는 방법의 변화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게 되었다.

  ▲ 자체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감 추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기준 3분의 1에도 못미쳐

  ▲ 예산대비 채무비율 현황  
▲ 예산대비 채무비율 현황
부천시와 관련된 모든 예산과 모든 부채의 비율을 뜻하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에서 2014년 예산안 기준으로 4.65%를 기록했다.

부천시의 일반회계와 공기업의 예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그 중에 부채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안전행정부가 지자체의 부채를 관리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안전행정부 기준으로 15%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천시는 기준의 절반도 못 미치는 채무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채무상환비율도 양호하다. 최근 4년간 동안 순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의 평균과 일반재원의 수입액의 비율인 채무상환비율에서 부천시는 2014년 1.90%를 기록했다. 안전행정부 기준인 7%에 3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 채무상환비율 현황  
 

아울러 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재정자주도의 경우 2013년 부천시는 68.4%를 기록했다. 시단위 평균인 67.7%보다 약간 높으며 전국 평균인 76.6%보다는 낮다.

  ▲ 재정자주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수요를 표준적인 일반재원을 통해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재정력지수에서 부천시는 추가로 재정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2007년부터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다. 2013년 현재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는 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 등 6개시이다.

  ▲ 재정력지수  
 

부천의 올해 총 재정규모는 1조1734억 원

2014년 부천의 총 재정규모는 1조1734억 원으로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7번째 규모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892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805억 원이다.

  ▲ 2014 재정규모 현황  
 

2014년 세입은 지방세가 3193억으로 68억 원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19억 원 감소했다. 도에서 교부하는 재정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각각 109억 원과 144억 원이 줄었다.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국고보조금은 539억 원 증가했으며, 순세계이영금인 보전재원은 136억 원이 증가했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550억 원, 정책사업비가 6987억 원이며,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보전지출은 229억 원이다.

  ▲ 2014 세입,세출 현황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전체의 40.6%인 3620억 원을 차지하고, 환경보호에 7.2%인 640억 원, 문화·관광에 605억 원, 수송·교통에 535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 2014 주요 세출 분야  
 

김만수 부천시장은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수입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 재정난으로 올해 본예산에 보육료 등 필수 경비가 많이 포함되지 못했다”며 “차질없는 시정운영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신규사업 억제, 경상예산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을 미루는 등 긴축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천시의 빚이 적어 살림은 어렵지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재정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거나 다양한 재원 조달 방법을 통해 채워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과 032-62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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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
2013년도 전국 244개 시도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부천시 재정자립도 순위 는 38위로서 상위 15%에 있구요 ~~ ~^*^** . 그중 상위 서울본청,경기도정등 6개 시.도 및 광역시를 제외하면 32위입니다.
- 자료 : 반부패연대 바른지방자치 ,2013.6.5일자 -

(2014-01-10 15: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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