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부천시의 면허분 등록면허세(음식점, 차량운수사업 등 각종 인·허가사업 등록 시 내는 세금) 세율이 50% 인상됐다.

부천시 소사구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1월 1일 면허분 부터 등록면허세 세율이 종별로 각 50% 인상 적용된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991년 면허세 세율 개정 이후 23년간 개편 없이 장기 고정되어 있어 그동안 경제성장, 물가상등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담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개정에서 인구 50만 이상 규정에 따라 부천시는 제1종은 4만5천원에서 6만7천500원, 제2종은 3만6천원에서 5만4천원, 제3종은 2만7천원에서 4만500원으로, 제4종은 1만8천원에서 2만7천원, 제5종은 1만2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이외에 과세대상도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 물류창고업의 등록 등 45종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삭제, 변경, 근거법령이나 면허유형의 명확화 등 649종을 정비했다.

부천시 소사구 관계자는 “이번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1월 정기분 부과를 위한 과제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사구는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만여 건에 3억 5천여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소사구청 세무과(032-625-6241 또는 트위터 @bc-sosasemu)로 하면 된다.

[소사구 세무과 032-625-6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