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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도 재난 앞에서 힘든 건 똑같습니다부천시,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선주 시민기자(복사골)  |  wjd7111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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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3  17: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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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경제와 인류의 역사를 코로나 전과 후로 바꾸어 버릴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누군가는 이야기한다. 세계 3차 대전이 핵전쟁인 줄 알았는데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었다고. 그래서 다들 힘들다. 누군가는 직장을 잃고 누군가는 매출이 바닥을 치고 누군가는 아이들과 전쟁을 하며 하루하루를 사투를 벌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전쟁 같은 하루를 선주민만 겪는 것은 아니다.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하루하루다.

      ▲ 이주민 활동 지원 및 인권 관련 단체들이 이번 부천시의회 결정에 환영의 논평을 내었다.  
    ▲ 이주민 활동 지원 및 인권 관련 단체들이 이번 부천시의회 결정에 환영의 논평을 내었다.

    지난 4월 29일 부천시의회는 등록 이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정했던 지급 대상 범위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개정조례안 통과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부천시 등록외국인 4만 3천217명이 부천시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경제 위기는 사회의 가장 약한 계급을, 가장 약한 고리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먼저 닥친다. 한국의 마스크 위기 때 이들을 위한 대책은 없었고 당연한 듯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되었다. 한국 사회가 필요해 데려온 인력이지만 위급할 때는 언제나 먼저 밀려나는 대상, 그들이 이주노동자였다. 힘들어진 공장 사정에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고, 무급휴가를 당하고 마스크 대란 때 마스크 한 장을 살 수가 없어 코로나 공포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그들이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번 결정으로 부천시의 재난기본소득을 그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그들의 상황에 물질적으로 위로가 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그들을 우리와 함께 살아갈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에 더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다. 만화와 문화의 도시 위상에 맞게 보편적 인권의 실천에서도 앞서가는 품격있는 도시 부천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 제2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 제2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도 있다. 왜 그들이 조상 대대로 세금을 내고 이 땅을 지켜온 우리와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냐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 또한 우리와 똑같이 세금을 내고 같이 살아온 사회구성원이었음을. 그리고 기억하길 바란다. 1960~70년대 독일로 파견되었던 1만226명의 간호사와 7,932명의 광부를. 자신의 덩치보다 몇 배나 더 큰 환자들을 돌보던 작은 체구의 한국 간호사들과 탄광의 막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던 한국 광부들, 이들 또한 독일 사회의 이주노동자였다. 이제는 이주노동자를 받는 나라로 경제 부흥을 이룩했지만, 한국도 이런 이주 노동의 역사를 가진 나라였음을. '같이'가 '가치'를 발하는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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